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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가건물에 대하여 갑[4/6].을과 병은 각각 1/6지분을 가진  경우

1.갑의 허락을 얻어 제3자[정]가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적법점유로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인 을의  허락을 얻어 제3자 [정]이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불법점유로서 

다른소수지분권자는 임차하여 점유하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죠,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멋진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공유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흠

2024.03.16
알짜 교재 134p 비교정리 표에서 소수지분권자의 허락하에 점유하는 자 부분에 ㄴ 다른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O 라고 되어있는데요, 133p에는 제3자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요. 둘 다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답변을 주셨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134p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다른 지분권자에게 있고, 133p에는 제3자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 여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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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숫자암기사항 김*욱 2024-04-16 21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21
6822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윤*영 2024-04-16 26
답변 양기백 2024-04-16 26
682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7
68225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6
68224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5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3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3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10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10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7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17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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