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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3.17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는 복습 없이도 쏙쏙 이해가 잘되는 신통방통한 강의력을 지니셨습니다. ^^ 매우 감사드리며 마음의 커피 한사발 드립니다. 주임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바보 임차인 사건 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켜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집을 소개시켜도 되는건가요? 중개사는 안되는거 " 알고" 중개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모를 리는 없을테고... 세입자는 중개사 말만 믿고 세입자로 들어갔을경우 중개사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커피 한사발 잘 마십니다.격려고 감사드리구요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어떤 빌라 401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부분이 집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못한 상황이지만 빌라는 빈방이므로 임대를 놓을수는 있습니다.  단 이때 중개업소측에서 이방이 이미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구요,  이를 위반하면 중개업자의 중개 과실이므로 배상책음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임차권등기가경료된 401호를 알고 세를 얻은 세입자 경매에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보다 배당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맹점이 존재하므로  거래를 회피하게 됩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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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9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2
블록 조현행 2024-04-17 12
682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숫자암기사항 김*욱 2024-04-16 21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21
6822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윤*영 2024-04-16 28
답변 양기백 2024-04-16 28
682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7
68225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7
68224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5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4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3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10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10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7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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