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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근

2024.04.06

*교수님 항상 좋은강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니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439페이지 (3)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범위에 계약갱신요구제도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럼 445페이지 판례에는 환산보증금이일정액을 초과할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6

안녕하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처음엔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갱신요구권은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사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약정이 없는 경우에 최단기간 규정에 따라 1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9억을 초과하면 1년의 최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게됩니다.

그렇다면 기간 만료시점이 없는 관계로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라는 기간이 나올 수 없으므로 갱신요구가 원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이입니다.


결론 :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나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가 기간약정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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