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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분 처분시 전원동의 유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4.07

공유지분 처분시 전원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합유 지분 처분시에는 전원동의가 필요한건가요? 합유는 인적결합성격이므로 전원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공유지분에서는 인적결합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다른 지분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분이라는 성격이 여러 개의 소유권이 아닌 하나의 소유권에 지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유롭지는 않으나 동의까지는 필요 없는 것인가요~? 검색해보면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없다... 검색만으로는 알기 힘드네요ㅠㅠ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4.04.1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아이구, 제가 정확하게 전달시켜드리지 못한 연유로

직접 검색해 보시는 불편을 끼쳐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와 합유에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으나,

총유의 경우 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합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전원동의가 필요해요)

(공유물을 처분할 때에는 공유의 경우에도 전원동의가 필요한 것과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X라는 부동산을 甲, 乙, 丙이

1. 공유하는 경우

2. 합유하는 경우


공유란,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들 끼리 하나의 물건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에서 甲, 乙, 丙은 서로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X부동산의 등기를 확인해 보면 각1/3지분씩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나오지요.

따라서 甲이 丁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乙과 丙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인 공유자 甲이 丁으로 바뀐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공유에서 지분처분은 자유롭다)


다만, 목적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위의 예에서 X부동산을 戊에게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결국 甲.乙,丙이 소유권을 잃고 戊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꼴이 되지요?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잃게되는 甲, 乙, 丙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합유의 경우 지분처분시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그럴까요?


합유는 조합체, 동업자간의 공동소유형태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甲, 乙, 丙이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토지가 필요한데 그 X토지를 甲, 乙, 丙이 서로 1/3씩 합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만약 甲이 자기 소유의 지분을 丁에게 매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乙, 丙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丁이 조합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지요?

따라서 전원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의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의 경우에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의 예에서 甲, 乙, 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甲이 丁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했다면??

乙, 丙은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丁을 사업파트너로 맞이해야 하는 불합리한 모양새가 만들어 집니다.

같은 의미에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조차 되지 않지요.(조합원인 甲이 사망하여 甲의 아들인 戊가 조합원 지위를 상속하면 乙, 丙이 戊와 사업을 해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합유물의 지분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한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들이 동의한다면 지분의 양도는 가능한 것이지요!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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