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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 그건 해제에서의 문제입니다.
취소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됩니다.

해제는 법률의 규정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3자"를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판례가 해제 전과 후로 나누는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육*민

2019.09.25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ㅠ

 

취소전 소유권 취득시 선의 악의 다 보호되고

 

취소 후 취득하는 제3자는 등기말소전까지 선의자만 보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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