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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관련 정*영 2019-10-19 6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635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62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622
10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68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682
10739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591
김의열 2019-10-18 591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5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576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7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774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5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592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590
김의열 2019-10-18 590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591
김의열 2019-10-18 591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7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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