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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9.10.21

거래신고를 거짓신고 할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받는데 

금지행위로 투기조장 형벌은 없나요? 3년/3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1

-답변드립니다.

-거짓신고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짓신고의 동기가 개공이 조장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면 법을 적용하는 기관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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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7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17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21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25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25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3
2중매매 양민 2024-04-20 13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9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8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9
682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21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21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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