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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성립하고 청구권은 발생하고,
다만, 증여의 효력인 소유권이전은 사망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증은 단독행위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는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청구권도 없습니다. 따라사 유언자가 생존중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할 수 없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증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건투를 빕니다.
합격자 모임에 오시거든 유언과 사인증여 물었던 분이라고 와서 인사해주세요!
질문글 사인증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순

2019.10.21

작년 기출문제를 보니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던데요

그렇다면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청구를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사인증여라는 것은 죽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가 아닌가요?

유증도 생전에는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가 안되는 것으로 배운것 같은데요

 

비슷한 조건 같은데 사인은 되고 유증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체 두 단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7
해제 양민 2024-04-20 17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9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4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9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9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9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8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8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5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3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20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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