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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각 지분권은 소유권의 일부이므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공동소유 판례변경 관련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10.26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동소유관련 변경된 판례 내용에 프린트물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나와있는데

교수님 강의내용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말씀 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분권/ 소유권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면 같은것으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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