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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악의 또는 과실, 선의 그리고 무과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균

2021.01.18
안녕하세요. 교수님, 악의 또는 과실, 선의 그리고 무과실 해석에 대해서 악의 또는(알고 있거나) 과실(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알 수 있을 경우) 선의그리고(몰랐고) 무과실 (알 수 없을 경우) 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9
안녕하세요

네~ 대체로 옳게 기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알수 없었을 경우라는 것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히 알지 못한 것이고 주의의무를 기울여도 알 수 없었다는 의미이기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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