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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4.04.05

[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4-04-05 091956.jpg ]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진에서 보시면 갑이 가등기를 하고 A가 취득시효 그리고 갑이 본등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A가 갑에게 등기요구를 못하는 이유가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서 갑이 가등기를 할 때는 갑의 소유권이 아니지만 가등기후에 본등기로 전환이 되면 가등기시로 순위보전을 해서 그런건가요? 즉, 갑이 취득시효전에 가등기를 했고 A가 취득시효 후에 갑이 본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가등시할 때로 보기 때문에 A보다 먼저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아서 A가 갑에게 등기를 달라고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맞나요? 저같은 공대생한테는 법이 어렵네요 ㅠ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5

안녕하세요


이 판례는 취득시효문제와 가등기문제가 복합된 것입니다.


1. 취득시효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를 받아 올 수 있지만,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등기를 받아 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ok?

혹시 기본강의에서 취득시효를 듣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시고 소유권 파트에서 취득시효를 공부한 후에 보시면 쉽습니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시이며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이부분을 오해한듯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보전되는 것이지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를 한때에 생깁니다.


그럼 둘을 합체하면

가등기는 완성 전에 이루어졌으나 시효를 완성한 후에 본등기가 되었다면 시효완성자 입장에서 완성후에 소유권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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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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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3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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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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