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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멸시효의기산점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21

●16년 교재 P421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 채무불이행시(판례)

● 상동, P438 0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x)

   해설.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P440 문제4.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질문사항. 상기 교재내용, 핵심체크 및 문제풀이중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22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합니다..

2. 잘못표시 된 것은 오타입니다.. 교정과정에서 제가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3.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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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51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25
답변 배정란 2024-03-18 125
3650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25
답변 배정란 2024-03-18 125
3649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1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32
3648 민법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김*수 2024-03-16 1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9
364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질문드려요, 박*늘 2024-03-16 111
답변 배정란 2024-03-18 111
3646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29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29
3645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33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33
3644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27
답변 배정란 2024-03-15 127
3643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58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58
3642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69
답변 배정란 2024-03-1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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