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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반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30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에서 말하는 과반수라 하면 50%를 초과해야 되는거 아닌지요?

예를 들면 소유자가 2명일 경우 지분권이 1/2이 되어 있다면 이는 50%에

해당이 되니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게 되는거 아닌지요?


고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01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50%만으로는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2. 50%를 초과해야만 과반수가 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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