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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16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ㄴ’보기에서 ‘을’이 매매와 동시에 인도후 사용.수익하가가 ‘병’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뒤 회복하지 못한 경우 - 점유는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와 무관하다고 409페이지에 서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유를 침탈 당하는 때 소멸시효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소멸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어떤 부분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답변입니다..

****

1.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적인 점유권과 다른 것입니다..

2. 단순한 점유권은 당연히 점유상실로 소멸하고..

3.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상실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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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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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7
68224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6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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