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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16
채희대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중과실 인정 판례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만, 그 판례 외 다른 것은 중과실이 아니다라고 하신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중과실 인정을 단지 그 세 건의 판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과실 불인정이라고 한다면, 착오취소를 위한 중과실의 기본 개념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다른 사례에는 어차피 적용 안 할 거니까) 그냥 그 개별 3 사건의 판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즉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향후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 나중에 취소하려는 쪽이 중과실을 저질렀는데도(아까 사례로 드신 공인중개사 사건 말고 다른 형태로요)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은 그걸 중과실 인정으로 판결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6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수험용으로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보는 것입니다.

즉 현재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시험에 나올만 것으로 이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과실이 인정될 지는 입증의 문제이며 법원의 판결의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이 3가지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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