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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저당유동화(MBS)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우

2024.03.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자신의 양도인은 주택저장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위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4.03.17

늘 행복하십시오~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부담이 되는 개념입니다. 1~6월 과정에서 단계를 밟아서 다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산(주택저당채권: 대출을 실행하고 원리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인(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유동화중개기관에게

이미 매각한 주택저당채권을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한 상태입니다. 

즉, 집합물의 소유권(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담보로 잡고 있는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할 권리)이 투자자에게 매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라는 개념입니다.


1월 과정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구요~  차차 학습하시게 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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