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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의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4.06
18세의 갑( 갑의 법정대리인A)이 을에게 건물을 매도했고 을이 병에게 매도한 상황일때 이때 취소권자가 A 와 갑이라고했는데 을은 병에게 취소할수 없는건가요? 을도 제한능력자의 특정승계니까 병에게취소못하나요 아니면 절대적취소니까 갑갑이나A가 취소하면 바로 을,병의 의사 필요없이 취소되어 무효로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07

안녕하세요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취소권자의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취소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소권자자로부터 승계한 것을 말합니다.


을은 취소권자와 거래하여 취소사유를 발생시킨 자이며, 취소권자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취소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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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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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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