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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황정선 교수님_Thema 08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순

2024.03.16

[ 첨부파일 : Thema 08.jpg ]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지난번 질문에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ema 08 개공 등의 결격사유 내용 중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4)실형 선고 후 가석방의 경우, 유기수는 + 잔형기 + 3년 / 무기수는 +10년 (최대 기간) + 3년이 해소 사유로 배웠습니다. 지난 1월 수업에는, 예로 - "징역 50년을 받고, 20년 복역, 오늘 가석방 받았다면, 10 + 3년 ==> 13년 결격 해소 이고, 33년 (잔형기 + 3)이 아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개념완성 강의 시에는 이 부분의 설명이 없으셔서, 질문드립니다. 유기수의 경우는 10년 이상 잔형기라도 잔형기 + 3년이 결격 해소일까요? 즉, 위의 사례의 경우 33년이 결격 해소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실 텐데 늘 친절한 답변과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16


-답변드립니다. 


-1. 금고이상 형의 실형 선고 후 가석방된 경우 유기수는 잔형기 + 3년간 결격기간입니다. 

-2. 금고이상 형의 실형 선고 후 가석방된 경우 무기수는 10년 + 3년간 결격기간입니다. 

-3.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20년 복역중 가석방된 경우 10년(잔형기 최대기간) + 3년간 결격기간입니다. 


-지난번 강의를 잘 이해 및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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