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승인권자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호

2020.01.22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강수강자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석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해결이 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중에 3년이 지나도 승인신청이 없는경우 도지사가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법조문에 보면 국장 승인이 필요없다고 되어있는것 같아서요 ...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20.04.07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확인을 게ㅔ을리한 제 탓입니다

예를 드신 11조는 1항 3호이구요
11조 3항은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수립할 수 있는 경우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단독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11조3항 외에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던지 도지사가 단독수립하는 경우에는 16조 1항 본문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해도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3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33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7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9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32
답변 배정란 2024-04-20 32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25
유치권 양민 2024-04-20 25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31
682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29
682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30
68294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47
68293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