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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파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0.01.22



안녕하세요 ^^ ㅎㅎ


 오늘의 질문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정확히 어떤 대리인 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무슨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정대리권자 혹은 임의대리권자의 하위 개념인 것일까요??? 


그리고 복대리에서 임의대리인의 면책부분에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경우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통지만하고 해임을 안한다면 책임이 있는 것이고 '통지와 해임을 태만한 경우책임이 있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통지만 하고 해임을 안했을 때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용?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24
안녕하세요

1.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수권행위를 통하여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대리인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나"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와"는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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