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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연

2024.04.18
기출문제 질문인데요 단원별기출문제집 19p13번에 4번지문의 포인트는 상대방의 악의가 쟁점이기도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도 포인트로 둘 수 있나오? 해설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9

안녕하세요


불공정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속,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자하는 규정입니다.

출제자가  지문에 거래경험이 없다는 것을 넣은 것은 위 요건 중 무경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거래경험이 없는 자(물론 이 무경험도 104조에서 말하는 무경험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거래하여 2배의 이익을 보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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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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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2 2
68610 회계원리 그래도 모르겠습니다.ㅠㅠ 이*규 2024-05-01 2
68609 부동산학개론 토지단일세 한*용 2024-05-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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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5-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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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민우 2024-05-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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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5-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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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5-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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