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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혼동문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18.10.15
갑소유의 토지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을이 갑소유의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ㅇ) 이 지문에서 혼동에서 저는 후순위가 존재할 경우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소멸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험이 다되가는데 정리가 잘 안되서 걱정이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10.18
안녕하세요

어디서 보신 지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부분이고, 지문도 오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옳은 지문이 되려면 을이 채무자인 갑을 상속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를 채권자가 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후순위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갑이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을의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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