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득세법_뺄 금액으로 과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엄*만

2024.03.27
p290 확인예제 문제 설명 업계약서와 실제거래가액의 차이가 1천만원 이고 산출세액이 3천이면 이중 적은 금액 1천만이 뺄 금액이고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산출새액(3천) 보다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한 업계약서의 차액(1천)으로 과세가 되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거 아닌가여??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엄*만님~~

반갑습니다~~.^^.


1. 법령규정이 일반상식(?)으로 읽으면..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참 많죠..ㅠ.ㅠ. 저도 예전에 해당규정이 처음 신설되었을때 해당규정을 보고..엄*만님이 가졌던 의문을 품었었네요.ㅎ(제가 설명한 내용은 실무예규에서 규정한대로 설명하는 거네요.^^. 제가 임의로 해석해서..엄*만님처럼 의문을 품다가..예규에서 나온 결론대로 설명하는 거에요.^^.)


2. 만약,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안썼다면..3천만원 전액이 비과세 였겠죠..그런데, 1천만원을 업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3천만원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1천만원만 과세 하겠다는 거니까..업계약서를 써서 잔머리 쓴 사람에게..1천만원의 불이익을 주는 거네요.^^.



3. 업계약서나 다운 계약서를 많이 썼다면..3천만원 전액 과세하는 거구요..조금 차이나게 허위계약서를 썼다고..3천만원 전액을 과세한다면..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입니다.^^.


엄*만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부교재 관련 이*성 2024-04-26 6
684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뢰인 직접거래 관련 사례 문의 드립니다 유*형 2024-04-26 9
직접거래 한민우 2024-04-26 9
68486 부동산공법 공법(한민우교수님) - 농지법 위탁경영 관련 문*혜 2024-04-26 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4
68485 부동산공법 교수님 입지규제최소구역이요. 성*욱 2024-04-26 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
68484 부동산세법 교수님핵심요약집질문이요 이*현 2024-04-26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6 5
684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김*욱 2024-04-26 4
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4
68482 부동산세법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4-26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9
684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5
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5
68480 시설개론 시설개론 계산문제 이*비 2024-04-26 2
684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김*민 2024-04-26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