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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6
2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애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할때이다. 위 지문에서 채권자가 금채채권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채권자는 채무 자의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채권자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2. 2중매매에서 1매수인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으라는 근전아닌 채권을 보유한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전하려는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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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8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3
68529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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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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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5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8
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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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1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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