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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4.16
용익물권자의 유익비 청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정되나요 그냥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안녕하세요


어디서나 유익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가된 가치가 없다면 유익비가 나올 수 없기때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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