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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현

2024.04.17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주공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한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기본서p279 공공시행 사유 중 7. 8. 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원하는 경우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시장,군수등이나 주공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군수등 또는 주공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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