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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인 금지행위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민

2018.09.18

동형 2회 7번 해설강의시 2번지문 개공의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경우 ....상대적취소

동형3회 31번 4ㅓ번지문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해위를하여 처벌을 받는경우 개공에게는 관련벌칙규정에의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양벌규정

 

위에는 상취이고 아래는 벌금형이라 둘이 무슨차이인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22

-답변드립니다.

-법을 위반하면 여러가지 책임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책임인데 등록취소의 문제는 행정상 책임이고 벌금형을 받는 것은 형사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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