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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지

2019.02.14

안녕하세요 교수님 ~ 질문이 있습니다 !!

 

1.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구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

답: 중개사무소 이전시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동일하지 않다.

 

> 여기에서, 중개사무소 이전시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라는 말이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이전신고시를 말하는것인가요?

 

2.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에서 왜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또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2.17

-답변드립니다.

-1. 중개사무소 이전시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라는 말이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이전신고시를 말하는것인가요?

-이전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관내이든 관외이든 동일합니다. 즉, 이전신고서와 종전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물건의 조사비용입니다. 물건의 조사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이전할 의뢰인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이미 교부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쪽인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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