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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문제

요약집 발간에 감사드립니다. ~


질문1. 기본서 206페이지 문제2번에 정답해설을 보면,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중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개발진흥지구인데 왜 허용이 안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으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요약집 1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일 경우,

동그라미1번의 동그라미 ㄹ번 경우, 즉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공동수립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이 필요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지 궁급합니다. ~

또한, 동그라미1번의 ㄷ번 즉,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수립일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가요?


질문3. 기본서 213페이지 문제7번에 정답해설을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74 부동산공법 발음이 잘 안들려요 이*미 2019-06-22 43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24 43
9773 부동산세법 미등기중과세율 이*숙 2019-06-21 29
강성규 2019-06-22 29
9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간접점유자 문의요~~ 유*선 2019-06-21 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35
9771 부동산공법 기본서p584 문제 8번에 대하여 남*휘 2019-06-21 42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24 42
9770 부동산세법 초과누진세율 박*름 2019-06-20 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2 30
9769 부동산세법 소액부징수 정*모 2019-06-20 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2 39
97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어떤 강의를 듣는게 좋을까요?? 최*라 2019-06-20 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42
97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등기명령관련 박*형 2019-06-20 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41
9766 부동산세법 조정지역 김*숙 2019-06-20 46
강성규 2019-06-22 46
97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서 P376 기출확인 3번 전*욱 2019-06-20 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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