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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침해당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권리가 침해당한 것처럼 보였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침해당할 권리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을이 자신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청구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침해당할 등기청구권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률행위의 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곤

2019.04.08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요..??


페이지 160쪽 문제에서 예제 4번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4번 예제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어도

그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손배를 청구 할 수 없는 무효는 유동적 무효일 경우 계약을 위반하여도 손배를 청구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아직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에~~) 4번 예제는 무슨 뜻일까요..??


바쁘실 건데.. 질문 안 할려고 아무리 읽어 봐도 뜻을 이해 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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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3
68529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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