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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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잘 이해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 취지를 매매업하는 법인이 중개업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쓰드리면, 매매업을 하는 법인은 중개업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이유는 결격사유라서가 아니라, 등록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중개법인은 중개업과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 데, 매매업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매매업 법인의 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의 드림니다.

 

1.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전체지분권자인 - (1)대표이사,  (2)사내이사,  (3)투자자

2.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50% 미만 지분권지인 - (4)대표이사,  (5)사내이사, (6)투자자

 

이들중 어느 경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에 결격에 해당 하는 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64 부동산세법 재질문드려요! 심*희 2019-10-11 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57
10663 부동산세법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김*주 2019-10-11 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42
10662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 양*웅 2019-10-11 73
10661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문의 전*욱 2019-10-11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2 144
10660 부동산세법 광업권 취득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11 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134
10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에 대한 질문.. 신*경 2019-10-10 134
10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관련 문의 한*진 2019-10-10 1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36
10657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0 149
10656 부동산세법 적중예상특강 15번 문제 이*국 2019-10-10 289
강성규 2019-10-11 289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2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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