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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집 p.718 개념PLUS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19.06.13

교수님, 안녕하세요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아무리 해당 개념 PLUS를 보아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질문을 드려야 하나, 아예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리기도 힘듭니다.

 

혹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그냥 아는 것이라고는

1. 계약서상 가격과 실지거래가격을 뺀 금액과

2. 산출세액

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뺀다... 인데

 

어디서 빼라는 것인지, 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수님 믿습니다!!! 구제해 주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15
leedj83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65378소득세법&65379 또는 &65378소득세법&65379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를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65378소득세법&65379 또는 &65378소득세법&65379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예를들어 3천만원)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3억5천만원)과 실지거래가액(3억원)과의 차액(5천만원) 중 적은 금액(3천만원)

(1)위 내용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는 것은요..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는 말이구요.

(2) 결국 위 사례에서 3천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말이네요..^^.

leedj83님~~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에는 아무튼지..
첫째, 비과세와 감면 배제
둘째, 적은금액, 뺀다는 키워드를 기억하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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