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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득권 보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중

2019.06.23
기득권 보호 하는 규정이 정비법에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일내 신고가 아닌 허가 규정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기득권 보호시 허가 규정은 어디에 잇던간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24
기득권보호규정은 국토계획법 요약집 26패이지와 도시개발법 265패이지와 정비법 301페이지에 각각 있습니다**

참고로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는 기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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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0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0
685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5
68518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9 10
68517 민법 단과강의 황*연 2024-04-27 1
68516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8
68515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9
68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9
68513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5
답변 양기백 2024-04-29 5
68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0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0
68511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11
답변 배정란 2024-04-2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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