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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1권 322p 12번OX문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숙

2019.07.09

안녕하세요 교수님 ㅡ


작년에 아쉽게 3문항 차이로 떨어진 ㅜㅠ 재수생입니다 ㅜㅠ


올해는 2차만 공부하면 되어서 눈에 불을켜고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 응원해주세용 ^^*


늘 좋은 목소리와 톤 . 정확한 설명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여쭤볼것은 기본서 1권의 322P 12번 문항입니다.


12.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 O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수 없다  ㅡ>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자격 취소사유 라던가 등록취소 등의 사유라면

  3년이 지나던 5년이 지나던 행정처분이 가능한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느부분을 착오 하고 있는것인가요???


지금 진도와 너무 뒤떨어진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늘 열강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16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수 없다 ㅡ>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자격 취소사유 라던가 등록취소 등의 사유라면 3년이 지나던 5년이 지나던 행정처분이 가능한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느부분을 착오 하고 있는것인가요???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첫째, 위법행위를 하고 폐업없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둘째, 위법행위 후 폐업을 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전자는 시효의 문제만 있지만, 후자는 승계의 문제가 됩니다. 즉.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업무를 하면서 3년이 지나면 등록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폐업을 하고 3년이 지나면 등록취소라는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을 잘 발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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