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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여야 인도를 합니다.

2. 네~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3. 네~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우선변제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임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은

2019.07.17
1.경매시에 대항력+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이 인도를 해야 보증금을 수령가능한데,인도 후에덜 받은(못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할수 잇다는게 어떻게 대항한다는거예요? 점유해야 대항가능할 것 같은데 점유를 뺏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항해서 받아올수 있는건가요? 2. 1순위 저당권 2순위 우선변제권 임차인이라면 2순위는 경매 실행시 무조건 소멸인데 그럼 못받은 보증금에 대해 대항 불가한가요? 3.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햇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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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4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3
685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5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5
68552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9
6855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2
68550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6
68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5
68548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11
68547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7
동관 조현행 2024-04-30 7
68546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5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5
68545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7
답변 배정란 2024-04-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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