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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선

2019.08.07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다름이 아니라, 문제풀이 . p.183 . 36번을 풀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려요^^

 

보기 2번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개설등록이 취소된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보기 1번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때 3년 경과시의 기산점이 징역혈을 선고받는 날로 되는 건가요?

아님 이때는 취소된날로 보는건가요??

 

 

2. 개공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암기코드는 절취로 외우고 있는데요

상취와 업무정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ㅠ

상취도 따로 외워야 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11

-답변드립니다.

-1.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때 3년 경과시의 기산점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날로 되는 건가요? 아님 이때는 취소된날로 보는건가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고일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가 안되는 결격사유에도 해당됩니다.


-2. 개공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암기코드는 절취로 외우고 있는데요 상취와 업무정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ㅠ 상취도 따로 외워야 할까요?

-상취사유에서는 금지행위, 등록기준미달, 무보증상태에서 업무수행,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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