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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성립하고 청구권은 발생하고,
다만, 증여의 효력인 소유권이전은 사망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증은 단독행위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는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청구권도 없습니다. 따라사 유언자가 생존중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할 수 없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증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건투를 빕니다.
합격자 모임에 오시거든 유언과 사인증여 물었던 분이라고 와서 인사해주세요!

질문글 사인증여

작년 기출문제를 보니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던데요

그렇다면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청구를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사인증여라는 것은 죽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가 아닌가요?

유증도 생전에는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가 안되는 것으로 배운것 같은데요

 

비슷한 조건 같은데 사인은 되고 유증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체 두 단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42
10834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113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2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219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195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2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26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1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9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1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91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205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7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70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1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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