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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7 번째 강의 상대적 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숙

2020.02.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미 끝난 강의시지만 제가 늦게 합류한 탓에 이제 수강 중입니다.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가중처벌 행위 관련 업+업+업+과(적발)의 경우 상취라고 하셨는데 업+업+업(적발)시 절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여서요. 앞서 업무정지가 세차례 이루어졌다면 4번째는 행정처분의 종류 불문 절취가 맞지 않을까 하구요. 상취인 이유가 4번째 행정처분이 과태료이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ㅠ 건강 조심 하세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29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글로 이해 시켜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강의를 다시한번 보시고, 기본서도 다시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업+업+업+과(적발)의 경우 세번째 업무정지는 과태료 적발로 가중처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업+과(적발)로 인해 업+업+업인 된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과태료 적발이니 절취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업+업+업(적발)은 업무정지를 세번째 적발당한 경우이므로 절취에 해당되는 것이구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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