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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사업 토지수용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현

2020.04.01
p.345 사업시행자는 정비구ㅏ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위해 토지물건 그밖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 이부분 설명해 주시면서 토지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수용방식이 허용되고, 재건축사업은 천재지변등 긴급한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하셨는대요. 정비사업 방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스로 환수관 이고, 재개발사업은 환지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는방식 2가지만 가능한것 아닌가요?? 갑자기 수용이 들어가니 헷갈리네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이 허용됩니다. 예를들면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할려면 필요한 공공시설 등 확보를 위해 토지수용을 허용하여야 겠지요?? 다만,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하지만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등의 수용을 하용하지 않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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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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