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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혜

2020.06.30

안녕하세요

가등기 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을이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때 병은 어떠한 경우에 말소되지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건가요?

오직 가등기가 본등기로 실행되지 않았을때인가요?

언제라도 본등기가 실행되면 병은 이유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만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병이 소유권을 말소당하게 되어도 갑은 병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매한다는건 언제라도 내 등기가 말소될수있다는걸 알면서도 하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01
세상사가 다양하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기는 것이겠지요?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살 때는 조심해야겠구나"라고

느꼈다면 그것만으로 값진 것을 얻은 것이네요..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가등기를 말소하고 매수해야겠지요.

만일에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더라도 본등기가 되면
직권말소 당할 것이므로...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매수인은 매도인 갑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민법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가등기는 힘들더라도 민법과 공시법을 오고가면서
한번을 정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실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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