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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작성자 이종근 첨부파일
일반법 임대차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론 상가건물임대차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좀더 보충설명하면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홧팅입니다

^^~
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0.07.08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31
68562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19
답변 양기백 2024-04-30 19
68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4
685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9
6855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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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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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홍덕기 2024-04-30 19
68556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2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27
68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18
68554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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