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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사용승낙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혁

2020.07.12

교수님 안녕하세요. 해커스 인강을 듣고 금번 31회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서, 고향집의 토지관련 사항들을 확인하던차에, 기존 부모님의 토지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제는, 기존 소유의 토지에 도로가 인접하여 있습니다만, 제주도의 하수도 공사로 인해, 토지의 일부를 하수도로 하면서 보상은 이뤄지지만, 하수도 설치이후, 토지가 맹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은 있더라도, 향후 토지에 건축이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만, 정부의 하수도공사에 따라, 단순 토지의 보상이 아닌, 기존 맹지가 아닌 토지를 맹지로 변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행적 및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기 민법의 토지사용승낙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토지의 맹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수험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듯 합니다만, 개인적 및 실무적인 내용도 혹시 참고가 될까 하여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사용승낙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동의나 승낙이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2]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취지
[3] 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급수공사 시 경유하여야 하는 乙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하자, 甲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乙을 상대로 ‘乙 소유 토지 중 수도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안녕하세요

이에 관한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문제이므로 제가 말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밑에 적어주신 판례는 수도 등의 시설권에 관한 상린관계의 판례로 말슴하신 사례와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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