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재

2020.10.25

[ 첨부파일 : 빈 문서 1 (민법).hwp ]

교수님 안녕하세요 8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ㅜㅜ

 

51번

보기 4번에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방해배제비용, 방해예방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55번

보기 4번에 소유권이전등의 원인이 진정하지 않으면 등기는 적법한걸로 추정 안된다고 문제풀어왔던거 같은데, 여기서는 옳은 지문으로 나오네요 ㅜ

 

72번

보기 5번에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과실상계가 없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ㅜㅜ 담보책임에서 선의 무과실의 매도인이 악의 과실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안한다는 의미의 지문인가요?

 

73번

보기 5번에 지상물 매수이던 부속물 매수이던, 모두 의무위반으로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받을 시에는 인정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ㅜ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기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안녕하세요

1. 물권적청구권은 반호나, 제거 예방 등의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 안에 비용청구는 포합되지 않습니다.
기본서 172쪽 4번 참조하세요

2. 지문 오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3. 5번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알 수 없으나 만일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했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손해배상시에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는 있어도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해지통고는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잇습니다.
해지통고는 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와 다른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29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8
68528 민법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이*우 2024-04-28 3
685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4
68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1
68525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8
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8
68524 시설개론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함*길 2024-04-28 6
주철근, 부철근 조현행 2024-04-29 6
68523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5
68522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2
답변 배정란 2024-04-29 2
68521 회계원리 기본과정 65쪽입니다. 이*규 2024-04-28 0
답변 배정란 2024-04-29 0
68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0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