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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담보와 환매는 말만 다르고 성격은 같은 것인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진

2020.10.26
안녕하세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질문이 있어서요 1. 양도담보와 환매는 말만 다르고 성격은 같은 것인가요? 2.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받아놓고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안갖추었다면 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나요? 3. 상가매도를 하다가 추완오 안되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지체가 되고 지연이자와 잔대금납부를 해야함에도 돈이 없으니 동시이행항변권도 주장못할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매도인은 이행최고후 해제와 해약금으로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이행이익한도에서 받고끝나나요 다른 것이 있나요? 바쁘실텐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1. 가담법의 실행으로 구별의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2. 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바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우선변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매도인은 해제를 하고 손해배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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