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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린

2020.10.28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255페이지에 취득시효를 완성한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 청구방법에서 볍률효과까지 승계한것은 아니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적혀있는데여 그런데 183 페이지에서 점유취득완성으로 양도하면 3자합의 안하고 일반 채권 양도의 법리를 적용해서 직접 청구 할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55페이지도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등기를 안하고 3자에게 넘긴 경우니까 같은경우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시효를 완성한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에 채권양도의 합의가 있었는가의 구별입니다.
만일 채권양도합의가 있었고 채무자인 갑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면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잇으나, 단지 부동산 이전합의만 있었을 뿐 별도의 채권양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갑은 병에게 을의 완성을 직저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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