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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통착사/가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진

2020.11.26
안녕하세요 10월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20년 최희대교수님 민법 심화 까지 들었는데 다시 입문으로 듣고있어요 비통착사는 선의제3자를 보호하는데 가등기에서도 선의의제3자를 보호하지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를하고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만의 암기법은 비통착사가등기 까지 외우고 해제(완전한권리일때), 명의신탁은 제3자 보호로 외웠는데 혹시라도 잘못암기하고 있는거면 찝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등기담보법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문과정이라 민법총칙에서 보호되는 제3자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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