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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남

2020.12.04
항상 따뜻한 말씀 많이해주시고 수강생들을 걱정하는 마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1년을 준비해 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 수강생으로써 요청드리고싶은게 있어 말씀드립니다 금일 강의는 정리가 잘 안된강의를 듣고있단 느낌이 들어서 질문란에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된채로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타 강의시간처럼 예시 또는 사례를 통해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고싶어 다음 강의부터는 위 내용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2.04
wnsoa88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세율부분을 강의하고..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용어만 설명하고..주택 유상거래 부분을 소개만 해서..그렇게 더욱 느껴질 수 있을거에요..^^.

더군다나..어제 쉬는 시간에 하필 중요한 분이 찾아오셔서 미팅을 하느라..시간이 지체되고..잔상이 남어서..좀 매끄럽지 못했나 보네요..ㅠ.ㅠ.

어제 수업에서는 용어와 세목의 특성 등을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다음의 내용만 이해 하셨으면 됩니다..
2.(1) 오늘 취득세 세율에서 학습목표는..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의 용어를 익히고

(2)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는 것

(3)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4)취득세 세율은 예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라는 것

(5) 맛보기로 주택 유상거래시 세율을 소개 했는데..아~~그렇게 세율이 적용되는 구나..한번 보시면 되구요.

(6)현재 등록면허세는 예전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세목인데..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위라는 것.

(7)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는데..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고..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

(8)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명의자 과세원칙)하므로..계약에 무효취소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서세 환부 안해준다는 것.

(9) 등록면허세는 신고의제가 적용되어서..법정신고기한내 신고 안했어도 등록 전에 납부하면..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10)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어..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6천원을 받는다는 것

wnsoa88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연말의 시간들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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