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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주차 OX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0
안녕하세요, 1주차 ox 문제풀이중 5번: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10번: 법률행위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라 할 수 없다. 위 두가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가능하신지요? 그리고 교제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0
안녕하세요?
5번은, 공인중개사법이란 강행규정(효력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다만 초과부분만 무효이다. 교과서 35쪽 판례 1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10번은, 강박은 제110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들은 제103조 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서 36쪽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험용으로는 강강세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암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강의노트 14쪽 참고하세요.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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