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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헷갈립니다 ㅜ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영

2021.01.21
안녕하세요 교수님, 에너지 넘치고 팩트 중심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12월에 인강 시작해서, 이제 입문서 마지막 과목인 세법을 열공중인데요,, 강의에 나온 용어 중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둘 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의 차이를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naroo77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잘 수강하고 계신 모습에 흐뭇하구요~.^^.
올해 합격의 결실이 naroo77님에게 있을 거네요~.^^.

1.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말하자면..납세자가 다운 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 취득세를 신고했다거나 등등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과세권자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그 기간이 무한정이면 곤란하다는 거구요.^^.

2.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예를들어 납세자가 건물을 준공했는데..그렇다면,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과세권자가 재산세 등의 세금을 그 해에 부과 할 수 있었는데..부과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하는거네요..^^.

3. 그 외의 차이점은 기본서에 나와 있구요..^^.

4. 시험용으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기간 정도와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다는 정도만 알면 되요..^^.
기본서 강의할때..위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naroo77님~~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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