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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단속 규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1.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인데, 처벌은 받는 거죠? 그래서 단속 규정인거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요?


2. 사행성 도박을 한 갑과 을은 모두 반사회적 행위를 알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불법의 원인'이 한 쪽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어요? 첩계약이나 독신 약관 등 모두 양 당사자가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가 어떤 상황이예요?


3. 제104조에서 폭리행위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폭리행위자는 폭리 취한 5억 모두를 폭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돌려 주고,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돈도 잃지 않고, 공짜로 건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등기를 위조하여 실행하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가 없는 무효등기 입니다.

2. 불공정행위(제104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그렇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있는 수익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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